현기환 의원 “국책·지역개발사업, 원칙없는 구조조정 안돼”
LH공사가 자금조달의 한계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현재 지구 지정되어 있는 138개 사업(총 143조)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만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제출한 ‘중장기(’10~‘14)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총 414개 지구 5억9,343만㎡, 425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상이 개시된 진행사업은 총 276개 지구, 3억9,782만㎡, 282조원 규모에 달하는 반면, 지구지정만 이뤄진 대기사업이 138개 지구 1억9,562㎡, 143조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보상이 개시되지 않은 ‘대기사업’은 보금자리사업(54.2조)과 신도시개발(21조), 택지개발(19.7조) 사업 등 3가지 사업만 94.9조로 약 66.4%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국민임대,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물류, 도시재생 등 많은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표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은 “사업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민주거안정’에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임대사업과 산업물류, 도시재생사업 등은 공사의 본래 임무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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