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규제프리존’,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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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명 ‘규제프리존’ 즉, 지역별 지역선도산업 육성시책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저하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경제에 있어 지역 단위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전략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각종 규제들이었다는 점에서 핵심 규제들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규제프리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나 경제특구개발 등 지역개발정책들이 그 추진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잦은 계획 변경에 따라 그 당초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바, 금 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완화를 위한 상설기구가 설립되어 추진된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실행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었던 규제들의 완화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 육성 못지않게 이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도로·교통 및 산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 강원, 제도의 숙박 공유 허용도 지역적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져서 안 된다.

또한, 현재 지역에 따라서 도로의 연결구간이 끊겨 있는 구간이 많고,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인프라 사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강원도가 규제프리존 시행을 앞두고 전략산업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추진단계에 있어서는‘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 등 추진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에 집중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책들이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규제완화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전술한 바와 같이 금번 선정된 각종 산업들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도시 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3년 ‘국제전략특구제도’라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대폭적으로 없앴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금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규제들이 개선되어지고,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산업의 육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