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높은 이율 ‘수수료 장사’ 강하게 질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부양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육지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본지는<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라는 인터뷰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발주자 불공정 행위 개선 ▲해외진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국토위 여야 간사 3인방(이우현·민홍철·윤영일 의원)의 고견을 들어봤다.<본지 7월 13일자 관련 인터뷰 6~8면 참조>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당 간사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전월세 폭등을 막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부의 주택정책이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택경기 부양에 치중해 있다”면서 “민간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양하고 정부 주도의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HF)가 ‘수수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따끔한 질타도 쏟아졌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1.5%에서 1.2%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주거비용을 낮추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여야 간사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SOC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편중된 SOC 투자가 아닌 지역별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는 “SOC 확충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 의료, 환경 외에 국가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사화안전망”이라며 “SOC 투자를 통해 지방 경기가 활성화 돼 불황 극복의 촉매제가 됨은 물론 생산적 복지가 구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SOC 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유효한 정책 중 하나”라며 “생활형 SOC 투자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할 뿐아니라 넓은 개념의 복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경기 부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는 “SOC 투자가 중소 시·군 및 도서지역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별 균형 있는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 외에도 전문인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대기업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중견·중소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험·전문인력 부족, 정보수집능력 부족, 클레임 처리역량 부족, 입찰·계약서류작성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밀한 지원과 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는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갖춘 우수한 중소건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력 평가검증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3인방'에게 듣는다-인터뷰 전문]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노른자 상임위에 해당하는 국토위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에서부터 대중교통, 도로·철도·댐·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구축 등 다양한 법·제도를 다루고 있다.
본지는 이번에 국토위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는 여·야 간사 의원 ‘3인방’을 만나 건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종합·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선 방안 ▲비건설업자의 시공 허용 범위 ▲공공건설공사 입찰 담합 재발방지 등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명쾌한 혜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먼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소감 및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토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과 조화로운 대화와 협의를 하며 SOC, 주택 주거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주거복지의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지난 4년간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간사위원으로써 부지런히 입법 현장을 누빌 것이며 국민의당 소속의원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정책 연대와 민생을 우선하는 법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위 소관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막중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하반기 상임위 운영 방향과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수년간 이어온 저성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내에서도 2주, 3중의 중복규제가 심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에서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도시경관·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과 도로·철도·댐·하천을 비롯한 SOC구축과 교통·물류체계 선진화 등 수 많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갈등이 많은 서민주거안정, 도시재생, 김해 신공항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뉴스테이, 행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실상 주거권 보장이 힘든 상황이며 임대료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SOC 투자 확대는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산업기반 구축과 각종 재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SOC 투자는 높은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 효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경기부양 및 고용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OC의 확충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 의료, 환경 외에 국가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만큼 SOC 투자를 통해 지방 경기가 활성화되어 불황 극복의 촉매제가 됨은 물론 생산적 복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유효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SOC사업보다는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과 하수도 시설 확충, 저수지 개·보수, 문화시설 등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입하면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형 SOC 투자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개념의 복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경기 부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SOC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기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위주로 이뤄지고 성장 위주의 SOC 사업 기조가 분배와 균형발전 측면으로 전환되어 상당부분 열위에 있는 중소 시·군 및 도서지역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면 지방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종합·전문건설업 업역체계는 분쟁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상호 간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를 비롯한 건설생산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최근에는 건설 업역 관련 논란이 증가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설업종간 영업 범위를 놓고 영업 범위 규제에 따른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입찰참가 자격 결정시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과 발주자의 역량이나 공공 입찰제도 한계 등으로 영업범위를 폐지할 경우 부적격자의 수주 확대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찬반의견이 명확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영업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생산체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건축설계의 겸업은 금지돼 있고 전기와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 발주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칸막이식 업역구조에 대한 개혁의 로드맵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바뀔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근본적인 처방은 입찰용 회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 받을 수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 등 기본적인 역할 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입찰자가 직접시공이 능력이 있는지 시공체계는 갖춰져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께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리츠사업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을 다변화하고,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상장 조건을 개선해 활성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정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단지 중산층만을 위한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폭등을 막고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정화 대책은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견지해왔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로 나타나는 전세값 폭등과 가계부채 폭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에 치중해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양하고 정부 주도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 등의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시중은행들의 독려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취에지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받으면서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수수료를 1.5%에서 1.2%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여전히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택금융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주거비용을 낮추는데 앞장서서 서민 주택마련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 동안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자들은 좀 더 싼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 책정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주거안정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산하기관 관리감독 역시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발주 및 시공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지난 2015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공원사가 공사비 부당 삭감의 전형인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6억3000만원을 받았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대금 부당 감액, 간접비 지급 청구원 원천 차단, 과태료 전가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 3종 세트’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7억3200만원에 그쳤지만 발주처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공공기관 발주처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을 지적 받았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공사비 부당 삭감의 원인이 됐던 공기업의 내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 등과 같이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관행도 없애기 위해 내부 지침을 바꿨습니다. 또한 소송, 클레임,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사의 정당한 권한을 원천 봉쇄했던 부당 특약도 손보기로 하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관행화된 ‘대가 지급 없는 업무지시’도 금지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가 긴밀히 공조 하며‘발주처 갑질 뿌리뽑기’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의 개선책과 공정위의 단속이 효과를 발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갑’질이 계속된다면 국회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관행처럼 지속된 ‘갑의 횡포’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 건설업체,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처벌조항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그동안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부당삭감, 공사 예정가격 선정 기준 개선 등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국회에서도 이 같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와 관련,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134조2천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3조 2,732억원, 한국철도공사 13조 4,502억원 등 엄청난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업 정상화를 통해 부채 감축에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하기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성격을 고려한 가운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나친 성과주의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총 금융부채가 160조원, 하루 금융이자는 18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해묵은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일부 시정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천문학적 부채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공기업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은 국가나 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부의 정책 사업을 떠맡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조직의 경영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을 위한 잔치를 계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를 바탕으로 세워진 조직입니다. 무리한 복지제도나 성과급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토부는 보도자료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산하 공기업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부채는 감소해 보일수도있지만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LH의 경우 국회에서 매번 지적당하는 부채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를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부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 LH외의 대부분의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사업을 대신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축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삭감과 그를 통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 즉 공기업이 정부 대신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야 근본적인 부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해외건설 진출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들은 여전히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최근 이란 경제제재 완화 등 중동특수로 인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어 침체돼있는 국내 경기 속에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상생을 통해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해외진출을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기업 역량과 진출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부족해 실패하거나 사업 진척으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견·중소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해외시장 진출시 △경험·전문인력 부족 △정보수집능력 부족 △클레임처리역량 부족 △입찰·계약서류작성 미흡 △리스크관리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중견업체들을 위한 보다 세밀한 지원과 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중소건설사가 해외사업을 수주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동원 능력과 해외수주 정보력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갖춘 우수한 중소건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 관련부처와 금융기관들의 건설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지원 수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기 대상 융자지원제부터 손봐야 합니다.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중소기업융자지원제의 취지에 맞게 건설업종의 문턱을 낮춰 우수한 중소건설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력 평가검증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보증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 모형 등 기술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가 활성화 된다면 건설기술 정보에 대해 금융기관 신뢰도 향상은 물론, 기술보증 및 융자 등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술로 특화된 중소건설기업에 투자할 별도의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국내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1960~70년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 만들어낸 것은 바로 건설인 여러분들께서 흘린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국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불안이 건설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산업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나가며 개혁하는테 큰 힘을 보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인류의 역사는 건설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건설업은 오랫동안 인간을 이롭게 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예술인 동시에 창조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건설경기가 장기불황에 빠져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인들이 변화의 방향을 잘 관찰하고 변화를 주도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건설업 종사자 여러분들께 국회가 충분한 대안이 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송구스럽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건설시장 진출 개선, 건설업 시공범위 확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기불황이 계속되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파구는 생길 것입니다. 정책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꼬집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건설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건설인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듣고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