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살인적인 폭염에 에너지소외계층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적인 영향으로 최근 들어 하절기 폭염과 동절기 혹한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방향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갭이 큰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소외계층을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저소득 서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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