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관리비 비리가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52억 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조사대상이 경기도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중 표본 추출된 단지가 아닌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추출한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특정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경기도 내 전체 단지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비 부적정 사용금액이 556개 단지 1년 총금액 76억임에도 이를 2년 기준, 152억으로 발표해 조사결과가 부풀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수선공사비의 타 계정 전용(2년 96억)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간의 비용부담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이지 관리비 등의 효율적 집행이나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 진행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이벤트처럼 한꺼번에 몰아 조사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공동주택관리현장이 마치 비리의 온상 또는 복마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협회는 경기도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의 안정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30만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대표해 제안했다.
먼저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 거주 소유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비용 부담 실현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과 수선유지비 집행 대상 항목의 구분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발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방적 지도감독을 상시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마련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종사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표준안 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자체에 보도내용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경비청소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기성 및 준공 시 정산’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속히 마련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협회 최창식 회장은 “관리현장의 투명성이 현장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 발표내용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은 적극 교육·홍보 등에 반영해 관리비의 투명성이 더욱 증대되고 입주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