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기능인 고용구조 개선 및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인력 감소문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해결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정부3.0 공공기관 협업과제로서 건설현장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조건 보호와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능공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주택품질을 개선시키고, 맞춤형 숙련공을 양성해 하자빈발 공종과 고난이도 시공현장에 직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T/F를 구성해 우선 추진사업으로 금년말까지 LH건설현장 취업지원 스마트앱을 조속히 개발하고, 숙련기술자의 손끝기술 전수와 품질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LH현장에 특화된 취업지원 스마트앱을 통해 일용직 건설기능인은 통상적으로 일급 10% 구직비용(약 15~20만원/월)을 절감할 수 있고, 새벽 4시까지 인력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구직이 가능해 일용직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앱으로 시공업체 직접채용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태확인 기능이 가능해 건설산업의 숙원과제였던 직접시공과 불합리한 관행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전국 340여개의 LH 건설현장에서 스마트앱으로 구직 지원하는 우수 기능인의 우대채용 계획까지 있어 건설기능인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중장기 추진과제로서 현 다단계 생산체계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공사비(노무비)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선진국 입찰제도와 적정임금제 등 국내외 모범사례를 품셈개정과 연계해 시범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LH는 공공부문 발주기관 최초로 시급한 숙련공 감소 문제와 내국·청년층 진입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기능인등급제 연구용역(합리적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운영 방안 및 파급효과와 관리주체 대안검토)에 따르면, 기능인력 적정 배치시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공사비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업무협력을 시작으로 건설기능인의 고용구조 개선 및 숙련공 양성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의 품질혁신 계기가 되고, 건설기능인에게 사랑받는 LH가 될 수있도록 획기적인 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L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관행 개선에 한발짝 진전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기관은 지속적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기능인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권익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