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국민기만 세제상품, 금융위 책임 물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2016년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무능이 아주 돋보인 한 해였고 26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가 금융시스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ISA, 도입 실패와 증명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실손의료보험, 개선은 아직 멀었다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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