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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해야”
정부, 상각비용 투자 미흡…향후 5년 간 22.2조∼47.2조원 부족
신설 비중 점차 감소 추세…선진국도 재투자 예산 확대 추진
2017년 02월 16일 (목) 19:27:24 이태영 기자 young@cenews.kr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우리나라 SOC투자 예산이 향후 5년간 약 22.2~47.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투자수요 인식이 신설투자 위주로 이뤄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투자 비용은 향후 10년간 연간 약 5.3조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8조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 SOC 투자를 지난해 23.7조에서 오는 2020년 18.5조원까지 연평균 6%p씩 감축할 계획이어서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SOC스톡이나 투자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존방식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스톡의 적정성은 어떤 국제비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km)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들 수도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위권에 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인프라가 선진국의 2∼3배나 되는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방법론을 제시했다.

SOC투자 방향도 양(量)에서 질(質)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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