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최상위권 진입•'3+1 복지정책' 등 탁월한 리더쉽 발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3년 6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성남)시 재정정상화를 실현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여력이 생긴 재정으로 3대 무상복지, 성남시 의료원 건립, 성남형 교육 등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 시켰습니다"
'복지 전도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시장은 취임 후 3년만에 성남 재정자립도를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권의 반열에 올렸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정책(3+1 정책)을 확대하는 등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장은 △건설공사 설계내역서 공개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개선 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정책·행정능력을 바탕으로 대선출마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시장의 대선 주요 공약 중 주거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그는 "향후 수년간 장기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매년 16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사회주택 3만 가구 공급, 청년세대 공공주택 3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며 대선 주자로서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본지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며 '동분서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시정운영 및 대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성남시는 전국 자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상위권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운영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성남은 대표 복지 도시로 대한민국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2010년 처음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성남의 재정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롭게 공약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무려 6552억원이라는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모든 행사, 사업을 축소·취소하고 재정정상화에 나섰습니다.
3년 6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4120억원을 상환하고 재정정상화를 실현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여력이 생긴 재정으로 3대 무상복지, 성남시 의료원 건립, 성남형 교육 등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안하고 복지에만 전념했다거나 무리한 추진을 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증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 9월에 다른 지자체는 국가의 압력에 의해 주민세를 올린다 할 때 성남은 주민세를 그대로 동결 한바 있습니다.
성남은 단지 부정부패,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를 철저히 막아 재원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그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강화(3+1 정책)시켰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결국은‘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최종 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 문제로 저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 정부는 빚더미 정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성남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지만, 똑같은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저는 전혀 다른 성남을 만들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금광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설명해 주신다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대동과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신흥2,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판교대장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여 진행하는 제1공단 지역 공원조성 사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백현지구 MICE산업 업무복합단지 조성으로 관광과 비즈니스 융합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구현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입찰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성남의 모든 행정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성남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한 업무처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당연합니다.
성남시는 2016년 4월부터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설계변경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행정으로 시민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정보보호협회(KISIA)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주시 법령사항 준수와 공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성남시가 우수기관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사업은 국민 편익시설 제공 측면에서 복지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SOC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등 개인적인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국가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SOC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집값·전세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부 최고 책임자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등 수시로 말과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경기 과열과 일시적 초과공급에 따른 주택시장의 충격이나 시장의 교란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년간 장기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매년 16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시장원칙에도 반하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공임대주택리츠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의 저리대출 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0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택지와 기금 지원을 사회주택지원으로 전환해 별도의 재정부담없이 주변 가격보다 80% 이상 저렴한 ‘사회주택’을 연간 3만 가구 공급하고, 국민연금으로 조성되는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청년세대를 위한 반의 반값 임대료로 ‘청년세대 공공주택’을 연 3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만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건설산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 전반이 침체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국민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