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위해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 필요”
업계, 심각한 물량난·적정공사비 미보장으로 심각한 경영난 겪어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 풀어 산업 자생력 높여야 할 때
▲건설 70년, 건설의날 행사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올해는 건설산업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오늘 개최하는 건설의 날 행사가 더욱 의미있고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원동력이였습니다.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 건설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밖으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건설한국의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등 한국경제 발전사를 이끌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힘든시기를 겪고있습니다. 심각한 물량난과 적정공사비의 미보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난 해결에 새로운 4차산업시대의 대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위기와 새로운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뼈를 깍는 혁신과 노력 외에도 정부, 국회, 언론의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국건설 70년을 기념하는 건설의 날 기념식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다짐하고 우리 건설인들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설의날 기념행사와 별도로 임직원들의 특별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와 별도로 오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계획입니다.
한국건설 7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신문 등 4개 건설유관기관 임직원 300명이 다짐행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형식에 얽매인 딱딱한 기념식 보다는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건설산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직원과 격식없이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새로운 70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건설회관 정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건설70년 건설의날을 맞아 발간한 한국건설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면.
협회는 건설산업 7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건설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건설통사’를 발간합니다. 한국건설통사는 지금까지 근대 건설산업의 역사를 중심으로 발간되어 왔던 건설역사서적과는 구별되게, 5000년 한반도 건설역사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번 통사는 총 4,100page 분량, 6권으로 제작되었는데 1권 선사시대∼고려시대, 2권은 조선시대, 3권은 개화기∼광복, 4권은 근대 건설산업, 5권은 미래 건설산업, 6권은 건설산업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건설통사’편찬을 계기로 지난 건설산업의 성과와 과오를 촘촘히 살펴보고 취장사단(取長捨短)을 통해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길에 함께 다녀오신후 성과가 있다면.
건설산업은 대내적으로는 SOC투자축소, 주택·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2017년 7월 6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6천3백만달러 정도로 전년동기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저유가의 장기화 등으로 우리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의 발주 감소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의 진출 국가를 다각화하고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에 참여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공식 경제인행사에 참석하고,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주재 건설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동향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순방길 참여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우리기업의 미국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진출 방안을 정부와 유관기관등과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건설이 단순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 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최근 국토부는 정부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 500억원임을 감안하면 66배가 넘는 금액이며, 올해 22.1조원인 SOC 투자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의견 교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및 주민과의 소통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되어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발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회복이 목적이 되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차별성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없다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정책도 과거와 달리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선별적 대응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시에는 결과에 따른 처방보다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9 대책의 발표 배경인 국지적 청약시장의 과열은 해당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해당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약,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인 아닌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에서도 SOC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41.1조원으로 편성한 반면, SOC예산안은 올해(22.1조원) 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편성하여 SOC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미 충분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교통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OECD 34개국 중 하위에 속하는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지표상 SOC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크기의 선진국과 비교시 수송부하가 2∼3배 수준이며 이러한 수송부하지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증가 및 대기오염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시설은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공간복지를 실현합니다. SOC 투자가 곧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직·간접적으로 전체 산업 생산은 2조 2,250억원 감소로 이어지며, 일자리는 14,000여개 줄어드는 등 약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SOC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SOC투자가 고용‧공간복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업계도 인프라 건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조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재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내 건설산업이 침체를 보이는 원인은 그동안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상태를 보이고, 복지수요의 확대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수요부진에 의한 것임에 따라 건설사들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맞는 건설부동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만을 기대하고 합리적 수요예측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하거나 정부 발주공사 수주에만 급급한 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저가투찰을 감행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경영방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건설은 대형업체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기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간과해온 대다수의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전략도 당면한 건설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중견 및 중소업체들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해외건설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국내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업체들간 가능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싸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냉온탕식의 규제정책을 탈피하고, 합리적 수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강화 등 자정노력과 문화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위상 제고 및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토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