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어촌공사에게 공사와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총 3375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농업용 수질에 미흡한 저수지가 17.3%로 583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규모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Ⅳ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16.7%, 2015년 17.1%, 2016년 21.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 7310곳 중 73.5% 가량이 건설된 지 50년을 넘었고, 30년 미만인 곳은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안전등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1022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120곳으로,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1028곳,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의 경우 재정여건도 어려울 뿐더러 전담인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