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지난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LH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으로 후분양제는 201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후분양제가 국토분야에서 핵심 정책의제로 부상하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약속은 2007년 후분양제가 무력화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발언이었다. 지난 10년동안 금기시 되어온 정책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다.
국토 정책의 메뉴에서 사라졌던 후분양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동영 의원의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관료들과 청와대에 대한 줄기찬 설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감에 앞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차관, 주택정책실장 등 국토부 고위관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여당의 원내대표와 청와대 쪽과도 접촉하였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토부 관료들에게는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해야지 왜 재벌 건설사들을 대변하느냐?“라고 질타했고,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해서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개혁이 후분양제다. 후분양제 도입은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청와대에서 힘 좀 실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파트 후분양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등 집값은 자산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한세대 동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한국인은 재산의 70%가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은 많지 않다. 따라서 집과 땅 등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러한 자산 격차의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이 아파트 등 부동산인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자가보유율이다. 한국의 자가보유율은 60% 수준이다. 나머지 40%가 1가구 다주택자이다. 이게 핵심이다. 10년 전 상위 1%인 5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가구 3주택이었으나, 2016년 통계를 보면 상위 1%의 주택보유율은 1가구당 6주택이 되었다. 공급확대가 소수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율만 높여 왔다.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자가보유율이 늘지 않는 것은 아파트 등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확대로 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지금의 시세로 아파트를 살수 없기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
후분양제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기존 선분양제는 더 이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후분양제를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 내 토건관료들, 재벌건설사, 보수언론, 금융기관 등이 쌓은 견고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후분양제를 전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 혁명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이다.
<※ 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독자 제위께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