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업무수행 시 분쟁 예방에 활용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건설기술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민원 사례와 그 처리 결과를 분야별로 정리·수록한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그리고 계약·판례 및 행정심판례 등 부문별로 구성하고, 각각 법령에 따른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의 제도 설명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참고사항 등을 충실히 담았다.
특히 자료의 객관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발행됐다.
총 56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사례집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건설기술업계의 업무수행 효율성 증대 및 관계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발주기관 및 협회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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