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디어가 현장 접목 위해 '크라우드 펀딩' 도입 검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향후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시범도시에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 부처가 함께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검토한 결과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은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신(新)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내년 부지를 조성해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한편,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한전과 함께 스마트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스마트 교통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에도 스마트화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외에도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도 도입된다.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민간투자 확대와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