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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유휴지 활용…‘혁신성장·일자리’ 지원
기재부,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및 '직권 용도폐지안' 확정
연내 193만 필지 조사 완료 위해 인력·드론 병행 실시
2018년 01월 30일 (화) 21:05:29 권남기 기자 gnk@cenews.kr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새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총 193만 필지를 연내에 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드론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국유 토지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은 제외키로 했다.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부처협의를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7367필지(278만㎡, 1817억원)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확정됐으며 지난 20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폐를 실시,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절차를 단축해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토지개발・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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