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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꼼짝마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2018년 02월 21일 (수) 14:38:57 최효연 기자 chy2-2@hanmail.net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현재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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