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CM, IPD, DBO/M 등 다양한 발주제도 도입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의 발주방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주제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제1주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은 전세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며, 4차산업혁명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발주방식을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공공 건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책임형CM을 비롯한 다양한 발주방식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의 해결책으로 발주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과 단절된 건설 단계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CM, 턴키, IPD 등의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전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은 1.0%에 불과해 제조업의 3.6% 대비 2.6%p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주제도 혁신은 생산성 제고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설계시공분리(DBB, Design-Bid-Build)) 방식보다 설계시공일괄(Design Build), 시공책임형CM(CM at Risk) 방식이 대형 사업의 주류적 발주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시공책임형CM이 예산절감 33%, 공기준수 77%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실장은 “국내 발주방식별 공사비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준공 단계에 이르면 금액이나 공기가 계약 당시보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발주제도 혁신과 연관 제도를 정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실장은 “특히 현재 주류 발주방식인 설계시공분리방식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의 유입과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턴키와 시공책임형CM을 대형사업의 주류적 발주방식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IPD와 DBOM 등 다양한 발주 방식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턴키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금하는 업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최 실장은 덧붙였다.
이어 최 실장은 “공공 발주자는 당해 건설사업의 성과를 건설 프로세스와 준공에서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비·공사비증가율, 공기지연율, 안전사고율 등을 발주 방식별로 매년 측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개별 발주방식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와 함께 제2주제로 ‘프리콘 서비스 기반 건설생산방식 혁신 사례 : 한태희 GS건설 건축프리콘팀장’, 제3주제로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류창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부장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발주제도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