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부연구위원,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 높을 수록 기업 채산성 악화"
"여·야 국회의원 7인 공동 개최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정책 토론회'서 주장"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주요원인은 "부족한 공사비와 촉박한 공사기간, 설계부실 등의 문제"라는 매우 심각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7인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정책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전영준 부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의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의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 SF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당 건설비가 한국은 163만원이었지만, 영국은 459만원, 미국 433만원, 홍콩 385만원에 달했으며 전체 62개국 평균 금액도 18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설비용이 주요국에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 등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부연구위원도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이란 발표를 통해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사비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가격 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예산삭감 중심의 각 부처별 공사비 검토 다단계 프로세스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 불공정 관행을 지적했다.
실제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복수의 전문기관 분석 결과, 도면·내역 누락, 단가 축소, 이윤 임의 삭감 등을 통해 7%나 발주금액을 과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가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에서 13%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으로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 공사비 정상화 한목소리로 '촉구'…"저가낙찰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부정적 영향 불가피"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의원 7인(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관석·이원욱·임종성·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비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면서 "공사비 정상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해 논 상태여서 조속히 통과돼 국민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가 낙찰은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 역시 "우리나라가 11위 경제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건설분야에서도 이에 걸맞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 입낙찰제도 운영에 관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향상과 안전.품질 확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사비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단계별 공사비 삭감은 안전위협, 근로여건 악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품셈 등 재검토 및 간접비 등 지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공사 공사비로 '안전.품질' 담보 못해
발주자 임의 공사비 삭감은 '부당'...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 마련 시급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토로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패널로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상무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면서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 상무는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호소했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예산절감 우선가치로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적정공기가 반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발주처에서 참석한 패널들도 '공사비 적정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비정상 공사비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건설산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로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재 턴키·대안 입찰 설계비 보상에 대해서도 보완할 예정이며 계약심사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외에도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와 낙찰하한율 개선을 위안 연구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찰제도 개선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작년 12월부터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 중이며 오는 6~7월초 시행령·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 공종 단가심사 도입 등 덤핑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도 고민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공사비 적정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본부장은 "최근 경영목표를 그 간의 예산절감 기조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품질확보 경영목표로 전환을 노력중에 있다"면서 "자체 제경비율, 자체품셈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심제 낙찰률 상향을 위해 기재부 특례 승인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건설공사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