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방식·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건설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강조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한찬건 포스코건설 상임고문,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2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건설산업 일자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홍택 대한토목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생산성 혁명이 본질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건설산업이 직업 전환보다 직무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는 건설현장이 사전조립방식의 확산과 기계화 및 자동화 시공으로 인해 생산 공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런 건설생산 방식의 변화에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건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즉생’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의 전환 △미래 비전과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산업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의 전환 △정책과 제도의 혁신 △청년 인력의 직업 로드맵 구축과 교육체계 마련 △산업 참여자로서 개인의 역할 재정립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제1주제 발표자 나선 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일자리 정책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5대 분야별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제2주제는 김명수 카톨릭대학 교수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근로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추진 등을 포함하는 임금보장 강화,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하는 근로환경 개선,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의 숙련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여러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건설산업 일자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는 건설산업 내에서 방치됐거나 소외된 일자리에 기술인을 투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술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기능인 지역기반의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인기 LH공사 처장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과 함께 세제혜택 등과 같은 제도 개선과 업계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생산 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기능인력이 현장보다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성연 씨엔씨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정부의 일자리 개선 대책이 임금체불, 발주자 대금 지급 관리, 적정 임금제 등 임금지급구조와 하도급에만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공사 기획단계마다 공사비 삭감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숙련 기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을 고려해 여성 기능공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은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율이 높고 융합 기반의 대표적인 지식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사비 요율 개선 및 노임대가 개선 등의 사업대가 현실화와 사업변경 또는 추가 과업에 따른 적정대가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 입낙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는 건설투자와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건설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산성주도 성장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능인력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자와 고급 엔지니어 및 건설사업관리자 양성, 대학의 건설공학 관련 졸업자 등 청년 취업 확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설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희망했다.
한편, 건설산업비전포럼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비전 제시 및 혁신전략 연구를 통해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매월 조찬토론회 및 매년 국내세미나와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회원은 건설산업 분야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