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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자동차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할 것"
2018년 05월 30일 (수) 18:33:41 박기태 기자 park@cenews.kr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30일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 산업 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공정거래와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 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 법령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개정 · 시행한 기술유용 심사 지침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증가 시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 권한 부여 등) 등도 설명했다.

또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역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 시간 단축 등 고용 문제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고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및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세심한 역할도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및 군산지역 업체 현장 방문을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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