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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4차 산업혁명은 기술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시작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2018년 07월 11일 (수) 13:27:13 온라인뉴스팀 .

[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뉴스팀] 건설신기술은 국토교통부가 검증한 신기술로 기술보호를 위

   
 

해 일정기간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특허 등록은 필수이며, 각종 시험 및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의 시공품질과 신규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연구개발비 약 6억원과 개발기간 약 4년이상이 소요되어 특허와는 비교가 안된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유사기술들의 로비 경쟁에 밀려 신기술 활용실적은 정체되어 가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신청 및 지정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여러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및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개선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건설신기술은 특허기술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발주청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비교·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허의 경우 현행법상 설계 반영 의무 규정이 없어 부득이 로비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건설시장 환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보편적인 기술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기술의 가치보다는 수익 확보를 위한 저가입찰 방식 등 기술혁신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저조 및 유능한 인적자원 이탈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특정공법심의시 건설신기술을 2개이상의 기술을 반영하고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가격심사를 거쳐 기술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가인 특허기술만 가격심사를 통과하여 신기술을 배제하고 기술심사를 하는 등 특정공법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건설신기술 개발업체중 약 80%가 중소기업이며, 신기술이 적용된다해도 원도급자인 대기업으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강요받거나 심지어는 하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을 강요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신기술개발자가 적정가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하여 건설기술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가 신기술공사인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전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특혜시비, 민원 및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신기술개발자의 다단계 하청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만 신기술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부처별 목적에 따른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제도 운영를 6개 부처 8개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신기술은 그 목적과 평가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심사의 난이도가 상이하여 기술개발자는 지정받기 쉬운 신기술을 찾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수관로 보수, 맨홀보수 등 일부 공종의 경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모두 인증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인증이 수월한 분야로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시 입찰참가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기술제도 도입 취지와 평가 내용 등에 따라 부처별 기술인증분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등 신기술 상용화를 강화하여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양성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보유한 보편적 생산기술의 개량을 통한 신기술 확보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확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건설산업은 가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가치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적용을 통한 비용절감 등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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