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기공사업계, 유착비리 뿌리 뽑는다
한전•전기공사업계, 유착비리 뿌리 뽑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7.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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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깨끗한 업계 조성 위해 청원서 제출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사업계의 유착비리를 뿌리채 뽑기 위해 칼날을 빼들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발생해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해 2700억원대 전산 입찰 비리가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이뤄지고 2년마다 업체 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되고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장기간 한전 과 거래에 의한 유착관계로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을 하향해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서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고리를 원천 봉쇄하고  △실적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7월경에 지침이 확정되고, 11월경 낙찰자가 결정이 예고돼 있다.

-전기공사협회, 배전 입찰비리 척결 위한 청원서 전문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1만7천여 기업 및 1백만 종사자들은 일반 국민과 산업현장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3D 업종의 위험한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확보한 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매년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조리 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전기공사 기업인까지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귀 공사의 현직 임원까지 뇌물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귀 공사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가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발생해왔던 배전예산 관련 뇌물(2018년), 귀사 입찰시스템을 해킹하여 발생한 전산 입찰 비리(2015년), 향응·금품 수수 사건(2016년), 뇌물 수수(2016년), 배전공사 낙찰비리(2016년)를 비롯,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실적을 양산하고 이를 거래함에 따른 각종 분쟁 등으로 귀 공사와 우리 업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는 3천만원이하 고압·지중·저압 배전공사의 긴급공사와 안정적 전원확보를 위해 2년마다 지역별로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1980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2년마다 업체 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각종 편법과 허위실적이 양산되어 회원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입찰후에는 낙찰예정자간 분쟁 등으로 귀 공사의 계약업무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해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전공사에 낙찰되더라도 공사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부재로 배전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서류만을 갖추고 타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와 낙찰 이후 기술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한전과 공사 수행업체 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대폭적인 변화 없이는 귀 공사 및 협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찰 및 낙찰 후 비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각오로 지난 5월 29일 2천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전기공사업계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다짐하고 ‘클린경영 문화 확산 결의문’을 채택하여 선포하는 등 정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장님께 청원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로 인한 귀 공사와 배전협력회사간의 유착관계를 뿌리뽑고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드리는 사항은 ①배전 협력회사 2년 추정도급액 63억원에서 1년 20억원으로 하향하고, ②배전공사 적용범위를 3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③실적 심사기준을 추정도급액 2배수에서 1배수로 하향하고, ④낙찰자 선정이후 한전의 철저한 인력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이를 통해 ①협력회사 수를 늘림으로써 업체당 할당되는 공사수를 줄여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메리트를 축소시키고, ②실적심사기준 완화와 메리트 축소로 M&A 시장을 축소시켜 업계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하고, ③소규모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입찰심사기준 완화 추세 및 중소 전기공사업체를 육성하고,
④인력 활용에 대한 깨끗한 업계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동 기준 변경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으며, 우리 업계에도 수많은 찬성과 반대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지난 과거의 비상식적 M&A 시장 활황과 불법적인 일들을 정화시키지 않고는 우리 업계 및 한전의 동반성장이 더이상 어려울 수 있다는 간곡한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한전은 전기공사 전체 실적 중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발주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업계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대 아래 우리 전기공사업계가 경쟁,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업계 또한 양질의 전력설비 시공을 위해 힘쓰고, 불법 근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선도하여 정도경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는 등 공정한 경쟁문화 추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