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런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시끄런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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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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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부는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거래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은 것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살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한 이번 정부 방안이  시행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우선, 소득에 따라 대출을 조절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의 부활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서울 비투기 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억5000만원이던 대출 금액이 1억7000만원으로 8000만원 줄어드는 계산이 나온다.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지만,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전국 16개 시·도가 동일한 입장의 성명을 내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시행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건설업계서도 갑작스런 대책 발표로 '사업계획을 다시짜야 한다'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짜 놓았던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이번 정부대책이 오히려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분양가 할인이 계속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 됐다"며 " 건설업계가 가격을 낮추며 공격적인 분양전략을 세우는 상황에서 상한제가 폐기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 대책을 놓고 각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계빚을 줄이면서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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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 2015-03-23 16:13:21
내 집마련으로 내 놓은 1%대의 금리로 살수있는 상품이 나왔는데 막상 은행에서 문의하면 결국은 손해 보는 상품이라는데 뭘까 이건.. 이란 생각이 든다.
또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