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부채가 213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2008 회계연도 공기업(24개)·준정부기관(77개) 결산서(감사원 결산검사 첨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해 연간 총부채는 213조원(공기업 177조1000억원, 준정부기관 3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4000억원(25.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주택공사(12조원), 가스공사(9조1000억원), 토지공사(6조9000억원) 등 3개 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해 24개 기관 전체로는 전년대비 총 38조7000억원(28.0%)이 늘어났다.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철도시설공단(1조9000억원), 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77개 기관 전체로는 전년대비 4조7000억원(15.1%)이 증가했다.
지난 해 누적부채 상위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주택공사가 5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공사(33조9000억원), 한국전력(25조9000억원), 도로공사(20조2000억원), 가스공사(17조9000억원), 철도시설공단(11조9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부채도 2006년 146조6000억원에서 2007년 169조6천억원, 2008년에는 213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부채비율도 2006년 96.3%에서 2007년 104.5%, 2008년 127.7%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총 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25조3000억원(19.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2000억원(53.3%)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일부 기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비용이나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 300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주택보증은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2억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석유공사는 광업권 감가상각비 98억원은 과소 계상하고,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은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