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43%, 최대 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4,767㎞ 중에서 민자고속도로는 올 10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연장 769.6㎞에 이른다. 전체고속도로의 16.3%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도로는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5500원이며, 이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2.89배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500원으로 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으로 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 9400원으로 2.09배순으로 비쌌다.
민자도로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만 4393대가 통행할 것이라 예측됐던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량은 4만9374대로 58.5%에 그쳤다.
6만193대로 예상했던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이 3만9,161대로 65.1%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5만3,759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측치의 66.6%에 불과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2017년까지 운영 중인 8개 민자도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3조5455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운용수익보장 약정이 적용 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각각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2.09배, 2.33배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통행료 수입 미달로 지금까지 2조7970억원의 자금이 재조달 됐다.
김정호 의원은 “통행료가 높은 고속도로 대부분이 민자도로”라며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적자보전율을 재구조화해서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