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판교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만3000가구가 쏟아진다”며 "HUG가 수억원대 분양전환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10년 전 분양전환주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일단 임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가 소유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폐지되고 2015년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큰 피해자가 됐다”며 “국토교통부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 주거 정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갖게 해주고, 자가보유율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광 주택보증공사 사장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기금 대출 상품이 필요한 것 같다”며 “HUG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