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견인하던 SOC 건설투자 20년만에 최저치
SOC스톡,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적극적인 투자 절실한 상황
“경제위기 극복 위한 해결책…SOC가 답이다”
이은권·김철민 의원,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경제 견인하던 SOC 건설투자 20년만에 최저치
SOC스톡,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적극적인 투자 절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확대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박동규 한양대 교수가 ‘우리나라 SOC스톡 적정성 평가 및 SOC투자 정상화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SOC스톡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보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현재 SOC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SOC스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나경연 연구위원은 ‘SOC예산 감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나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6조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SOC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