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30여년 동안 하도급자와 함께 해오며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출신인 이서구 작가가 하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솔루션’(멘토프레스/사진)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28년 간 재직하면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건설산업 관련법령 개정추진, 불공정하도급 상담, 노동산재 등 하도급 관련의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현재는 건설업 법·제도를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온 하도급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할 타개 방안과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65가지를 엄선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로 불공정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이를 위해 종합건설사의 확실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폭적인 처벌강화와 엄격한 집행, 결제대금 기일 조정(60일에서 5일로) 및 어음제도 폐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안했다.
저자는 ““하도급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60여 년간 고질병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며 “몸이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만방에 알리고 원인과 병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자는 28일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저자와의 대담 및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