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이 2018년(39조7000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2018년(16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7.2%↑) 증액했고,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018년(23조3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9.9%↑)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는 6000억원(2018년 15조2000억원 → 2019년 1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조9000억원(2018년 24조5000억원 → 2019년안 2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예산은 1조743억원 증액,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됐다.
내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17조6000억원)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된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이 구축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기존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7억원), 드론(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7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도 편성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에 6463억이 투입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3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를 위해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이 풀린다.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도 증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23억원), 도시철도(1665억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원,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234억원,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도 개선된다.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 보급(423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도 증진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도 개선된다. 주거급여(1조6729억원)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한편, 25조6000억원이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만가구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가구가 공급(14조4897억원)된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가구)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만가구가 확대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도 확대되며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은 ▲안성-구리 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850억) 등이다.
또한, 내년에 편성한 사업들은 신속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면서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