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저물고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8년 한해가 저물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정치·사회·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슈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올한해 '건설·부동산분야'는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무드 조성에 따른 남북 철도사업 훈풍에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각종 주택정책 규제, SOC 축소에 따른 공공건설공사 물량 축소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건설산업은 위기의 먹구름이 짙었다.
본지는 2018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건설·부동산분야 10대 뉴스'를 되짚어 본다.
◇건설업 개편, 종합·전문 40년 묵은 장벽 허문다
올해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는 생산체계 개편이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0년만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해왔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 전문시장 진출요건 ▲직접시공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쪼그라든 SOC예산…텅텅빈 수주 곳간 '아우성'
2018년 공공건설공사 물량 기근으로 암울한 한해를 보냈다. 정부의 지속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의 여파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성장률은 2015년 5.7%로 GDP 성장률(2.8%)을 넘어선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2.1% 성장 이후 2분기 -3.1%로 급감했다. 이어 3분기에는 -5.3%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1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다만 1분기 60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해 2분기 54조원, 3분기 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이는 공공공사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올해 SOC 관련 예산은 19조원에 그쳤다. 22조1000억을 투자한 2017년에 비해 14.2%나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업계는 텅텅빈 수주 곳간에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사활'
지난 6월, 때이른 찜통더위 속에서 전국의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대국민호소대회’가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 해소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시위를 펼쳤다.
대국민호소대회는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산업이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마련됐다.
◇집값 폭등 및 약발 먹힌 9·13대책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0.34% 상승에 이어 8월에 상승률이 0.82%로 높아졌다. 특히 9월에는 1.84% 급등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장을 다시 압박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에는 대출을 규제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고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청약제도 역시 무주택자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후 강남을 시작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둘째 주에 0.01% 내렸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1억원 이상 떨어지는 등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고 있다.
◇'강남 재건축 수주비리' 대형건설사들 적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대형건설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적발된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고급 가방과 현금 등 1수억원과 고급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패소
대법원은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 인해 현재 건설사들이 32개 발주처를 상대로 낸 1조2000여억원대(260건)의 간접비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완공 예정일이었던 2011년 3월로부터 21개월쯤 연장되면서 촉발됐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를 늘려 건설사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반영해 계약금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70년만에 한반도 혈맥 잇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이 70년간 끊어졌던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올해 안에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착공식이 이뤄진 만큼 남북 경협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년 넘는 기다림…GTX-A 10년 만에 '첫 삽'
경기도민의 교통난을 해소시켜 줄 GTX-A 노선이 착공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 2007년부터 이른바 ‘대심도’ 철도사업으로 시작된 GTX 사업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출발해 삼성역과 서울역을 거쳐 일산(킨텍스)를 잇는 사업이었지만 파주시가 파주연장 추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해 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강남까지 90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고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질 전망이다. GTX-A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건설 시공 라오스 댐 붕괴 사고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 보조댐 붕괴 사고로 안타까운 현지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져 50억 ㎥의 물이 보조댐 아래 6개 마을에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사망자 및 실종자와 함께 1300가구, 약 660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원청 책임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또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재 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