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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건설신기술 도입 30년…건설기술경쟁력 선진국 진입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책기획본부장 박길현
2019년 01월 08일 (화) 17:33:17 온라인팀 .
   
 

[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팀]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하고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선진국대비 약 67%에 불과한 건설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9년 도입되었다. 현재 850여건이 건설신기술 지정되어 연평균 5천억원의 활용실적을 올리고 있다.

신기술제도 도입 30년째인 현재의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90%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및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우수 건설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지속적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민간인 스스로 기술개발하게 유도함으로써 건설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자비를 들여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결과 건설신기술중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율이 약 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정부예산을 기존공사비 대비 약 35%의 해당되는 금액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특허기술(건설분야)의 활용률 3~6%정도인데 비해 건설신기술 활용률은 90%이상으로 실용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1차, 2차,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평가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건설관련 특허는 매년 7000건이상 등록이 되지만, 건설신기술은 매년 30건 내외 지정되고 있는것처럼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기술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제도는 물론 다른 분야의 신기술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건설업계를 선진화시켜 국가경쟁력은 높이는 밑거름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 유관기관 등 많은 노력의 결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신기술 적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했다.

또한,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설계담당자 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어렵게 개발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시공면허, 시공장비 등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신기술공사의 입찰 및 시공 참여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신기술 확대 보급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강력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한순간에 파괴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성이 검증받은 기술이 우대받아야 할것이며, 이러한 성능을 검증받은 것이 건설신기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 기술의 가치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하는 인식전환 및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건설산업은 가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가치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과 수익중심의 내실 경영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적용을 통한 비용절감 등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훌륭한 과학자 한명이 유전보다 가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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