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철도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철도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이 나왔다.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확보가 곤란해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철도공단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 및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른 철도노선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훈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우송대학교 송달호 교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