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통한 품질확보 필요…제도적 뒷받침 절실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제안입찰제도가 적용사례 미흡과 관련지침·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위주의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7년 9월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제안입찰제도가 국내에서는 적용 사례가 미흡하고 관련 지침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술제안입찰의 발전방향으로 ▲시범 사업 확대 ▲작성용역비의 적절한 보상
▲중소규모 공사에의 적용 확대 ▲기술제안에 의한 공사비 증액 허용 ▲기술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평가항목의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기술제안입찰이 턴키공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간이형의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해 중소업체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기술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설계비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공기 단축 계획 제출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실시공과 산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익 공유를 통해 공기단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제안입찰과 유사한 종합평가낙찰방식을 활용해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기술제안을 고려하는 낙찰자 결정 방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국토교통성에서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한 건수가 2000년도에 5건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5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기술 제안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 예정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보유 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자가 미리 결정한 공사계획 및 설계 범위 안에서 시공사가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 단축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간이형 종합평가 방식이란?
기술적인 개선 여지가 작은 공사로서, 간단하고 쉬운 시공계획이나 동종·유사 공사의 경험, 공사 성적 등에 기초해 성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