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자체점검 방식 탈피…전문가 합동점검 원칙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와 관련한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에서 탈피해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면서 “아울러 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