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의혹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의혹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3.17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권 의원 "연구단체 저작물 출처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서 꼼수 증여 논란 등 '송곳 검증' 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정부의 지난 3.8 개각 인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의 그동안 제기됐던 ‘꼼수증여’등 논란에 이어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정호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고, 이듬해인 2012년 2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논문은 과거 자신(최 후보자)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 확인됐다고 이은권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이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제1장(서론)과 제2장(산업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했다. 이외에도 제3장(산업단지 재생사례 및 시사점 도출)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최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 여타 인용 및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고(자기표절의혹), 사례분석연구(제3장)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연구원 및 관련 연구단체들의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타인의 지적재산물을 단어문장구조만을 일부 변형하는 등 제3자에게는 자신의 창작물 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정황상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전형적인 표절논문이라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정호 후보의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최정호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딸 부부에 증여한 '꼼수 증여' 논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시절 공무원 특별 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 투기 의혹 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