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지난 2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2018년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에너지분야 전문가 및 국민에게 성과를 확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총괄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정보통계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와 논의를 했다.

이어진 두 개의 분과세션에서는 각각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정보통계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한 총괄세션에서는 최도영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이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에너지부문 데이터 기반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다.

최 센터장은 정확한 에너지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평가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신산업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계의 확대·공유·공개가 필수적이다.

또 공급통계, 소비(조사)통계, 빅데이터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작성 인프라 및 통계 제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팀장은 최신 에너지수급통계 현황을 소개하고 2019년 에너지수급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2018년 3분기 총에너지 소비는 기온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올해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가 전년 대비 각각 1.6% 증가하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수요는 평년 기온 회복 시 건물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혜 에너지통계연구팀 부연구위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정 에너지밸런스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에너지밸런스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개정에너지밸런스 시범 구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개정에너지밸런스로의 개선을 통해 세분화되고 정확한 에너지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에너지통계 생산으로 에너지통계의 활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 분과세션 I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주제로 주요 연구성과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희선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유연성 설비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을 위한 유연성 발전설비 부족량(필요량)을 산정하고 전원구성과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 설비의 상대적 경제성을 분석했다.

유연성 설비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화력의 가스터빈 단독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보상요소 개선과 가변속 양수발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최적화는 에너지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최적 예비력을 확보하게 해 총 발전비용을 감소시키고 응동속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전력도매시장에 보조서비스 시장 및 실시간 시장 등을 도입해 자원배분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김지효 연구위원은 ‘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배분효율성,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 분과세션 II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선”을 주제로 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분석’ 연구에서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2030년 보급목표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태양광 최적입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계통접속 원활화가 필요하며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조성과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에서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제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했다.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한 가격 내재화의 시장메커니즘을 우선 고려해 발전원간 경쟁구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국내 계시별 요금제에서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현행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기준이 최근의 계통부하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하였고, 시간대별 요금 수준의 격차를 완화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