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22곳 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조9000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조90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조7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조2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올해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구 △부산 부산진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경북 문경시, 상주시, 고령군 △경남 밀양시, 양산시 등 12개 시도 22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