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늬만 요란한 ‘광융합기술 기본계획’ 시끌벅적
[단독]무늬만 요란한 ‘광융합기술 기본계획’ 시끌벅적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5.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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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도 광융합산업 로드맵...‘탁상정책’ 비난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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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요란한 광융합기술 기본계획시끌

국민혈세 먹는 하마광산업, 예산 어디에 쓰이나

산업부 산하 광산업 전담기관고위 공직자 재취업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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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광융합산업’ 추진 로드맵(초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광융합산업계에서는 지난 3월 산업부 광융합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의 밑그림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도외시한 ‘반쪽자리’ 탁상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포화상태 ‘전문연구소ㆍ전담기관’ 또 신설 ...‘혈세 낭비’ 논란

논란의 배경에는 기대 속 우려가 상충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아무런 손질 없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해당 산업계에게는 로드맵이 아닌 ‘로드킬’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산업부의 기본계획 로드맵은 지난해 입법된 광융합기술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글로벌 광융합산업 동향 △국내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추진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각론을 들여다 보면, LED조명 정부ㆍ기업의 투자 축소를 비롯한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국내 광산업 성장이 정체돼, 국내 강점인 광ICT 및 제조기술과 기 구축된 광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및 전담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과 관련, ‘혈세 낭비 및 업무 비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의 기본계획 중 중점 추진과제을 뜯어보면,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허브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운 광융합기술 지원법 ‘제14조’, ‘제1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신설 예정인 △동법 제14조는 중장기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연구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는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운영하는 것이며 △동법 제12조는 광융합산업 관련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ㆍ기술 정보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이 주요 요체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광산업 관련, 국책전문연구소 및 전담기관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담기관 조직을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니러니'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지원책 ‘당근’보다는 ‘옥상옥’ 구조 만드는 꼴

표면적으로는 이들 조항들이 해당산업계에게 ‘당근’을 주는 지원책으로 보이지만,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또다른 전담기관이 새롭게 만들어 지는 ‘옥상옥’의 구조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와 관련, 해당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광융합산업분야는 정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기존 평가·연구기관 등이 차고 넘쳐나, 오히려 해당산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과대·중복 인증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과제 따먹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들로 전락한지 오래 됐다”고 귀띔했다.

◇제역할 못하는 전담기관 ‘수두룩’...관리·감독 부실 의혹 제기

이는 산업부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광융합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전담기관들을 늘리면서 수백억원의 운영예산으로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전담기관들이 이 분야의 국가 R&D 연구성과 등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4년 558억원, 2016년 538억원, 2018년 290억원의 광산업 관련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산업이 성장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산업부가 이들 산하기관들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번 기본계획 안건 중 새로운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법 신설조항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당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옥상옥’의 구조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연구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거나, 능력있는 학교 등 민간 연구단체를 선별해 광분야 예산을 활용한다면 해당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정부에 던지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에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는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 원리는 민간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지원 정책’인지에 대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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