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업종개편 논의가 건설산업 혁신입니까!"
[현장스케치]"업종개편 논의가 건설산업 혁신입니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6.12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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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ㆍ시설물업계, 갈등ㆍ대립으로 얼룩진 ‘공청회’
고성(高聲) 넘어 몸싸움으로 번진 ‘살풍경' 연출

 

[건설이코노미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오히려 "건설업종간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그 배경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개편 공청회에서 업종간 이해 당사자들이 고성을 넘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살풍경(殺風景)’'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로, ‘단기 현안 업종개편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 종합건설전문건설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해당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업종개편의 핵심은 갈등 유발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교통정리에 대한 선을 명확히 긋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개편 개선방향을 둘러싸고 업종간 밥그릇 싸움을 야기시키는 갈등유발 처방전(?)’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의 하나인 종합·전문 간 기술경쟁과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간 갈등의 불씨 만능면허논란이 일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개편방향이 주요 쟁점거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

논란이 일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향으로는 용역업 전환(A) 업역 완화(B) 겸업 활성화(C) 3가지 방안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A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업체의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업으로의 전업을 촉진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안은 전문 대업종화에 맞춰 시설물업종이 여러 개별 전문업종으로 전업이 쉬워져 사전 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물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B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되, 전문업체가 해당 분야의 유지보수 공사까지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경쟁이 강화된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전문과 시설물 양측 모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C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겸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업계의 상호 등록을 용이하도록 겸업 특례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같이 국토연의 업종개편 3가지 안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해당업계의 발언권은 대부분 묵살되는 등 비토크라시(비민주주의)’ 공청회수준이라는 날선 비판이 들끓고 있다.

실제, 건설업종간 이해당사자들의 생사(生死)를 다루는 사안이 걸린 중요한 공청회장에서 방청석 현장에서 울리는 ‘'아우성'’에는 귀를 닫은 채,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의 각각 의견만 청취하는 등 ‘'요식행위식 공청회였다'는 개운치 못한 후문이 흘러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여하튼,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업종간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새판짜기라는 측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시책의 직격탄에 노출된 해당업계의 성난 민심(民心)을 달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면 건설산업 혁신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국토연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총론은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업종에 대해 논의 하는게 건설산업 혁신방안 입니까?”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 패널이 정부에게 던지는 뼈있는 메시지가 귓등을 맴돈다.

아쉽게도,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공청회는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간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양측 업계의 고성과 항의가 쏟아지는 등 티끌만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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