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로정책Brief 140호' 발간
국토연, '도로정책Brief 140호' 발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6.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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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월간 도로정책Brief 14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주제로 한 이슈&칼럼 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담론의 시작’ 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이번 호 이슈&칼럼으로는 홍성필 ㈜삼보기술단민간투자연구소 소장의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게재했다.

홍성필 소장은 개인, 회사, 국가에 대한 신용도 평가기준에서 하위규정 상의 감점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홍 소장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현 평가기준상의 감점 규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도 평가에서는 '재정상태 건실도'만을 평가하고, 벌점에 대한 감점은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의 첫 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 담론의 시작’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통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전개방향, 투자재원, 통행우선권 등 다양한 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정책동향에서는 ‘일본의 고규격간선도로 자율주행차량 전용차선 설치효과 평가모델’,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떠오르다’,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국토연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20일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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