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결에 문제 있다" 원천무효 반박
4대강 사업 예산이 긴 산고 끝에 원안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위의 4대강 예산안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과 국토위 소위에서 증액된 3조4492억원 등 모두 29조473억원의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결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의안에 대한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뒤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이 통과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국회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처리 해야 하지만 이병석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가결시켰다"며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국토위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통과했는지를 충분히 참작해 달라"며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신중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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