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공사비 절감액의 70%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4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