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집안싸움 벌이는 '코레일·SR' 통합해야
[2019 국감]집안싸움 벌이는 '코레일·SR' 통합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10.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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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인건비, 광고비, 임차료 등 263억원 중복비용 발생"
주승용 의원 "무의미한 분리 운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위협"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여수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자회사나 다름없는 (주)SR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의 전초’라며 SR 설립을 반대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통합에 소극적이라며, 하루빨리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 통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 ‘적자노선 폐지’, ‘사고 위험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수서발 고속철도의 분리 운영을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본 위원 역시 당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국토위원장을 거치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투쟁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그러나 막상 정권이 바뀌자 현 정부는 그때의 소신은 온데간데없이 통합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오려 정부가 열차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겨 코레일이 SR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려하고, SR이 GTX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사실상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두 기관의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점 △통합하면 영업수익이 3268억원 증가하고, 263억원의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분리 운영으로 인한 코레일의 재정악화가 공공성과 안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다.

SR은 코레일 출자 100%로 설립됐고, 현재 코레일이 41%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자회사나 다름없고 우리나라의 철도 거리는 약 4000㎞에 불과해 사실상 SR과 코레일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집안싸움으로 인건비, 광고비, 임차료 등에서 263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열차 배차를 통합해 최적화 할 경우 고속열차 영업수익이 32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R은 코레일에 임대료를 주고 신형 고속열차를 빌려서 황금알을 낳는 알짜 노선만 운행하고 있고, 코레일은 KTX와 수익성이 낮은 일반열차, 화물열차를 함께 운영하며 2018년 기준 821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코레일의 적자 노선, 안전 및 시설 유지보수 인력 고용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방만 경영, 서비스 개선 등 철도 독점에 따른 문제는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우리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의미한 분리 운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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