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289개 사업 선정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289개 사업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10.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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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통해 사업추진…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1개소를 선정,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내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했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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