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중 731가구, 거주 중 다른 집 소유해 퇴거
[건설이코노미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731가구가 다른 집을 보유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퇴거 가구 가운데 일부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도 있어 SH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 등) 중 772가구가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해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가구는 퇴거를 불응해 버티고 있어 SH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퇴거 가구 가운데 20가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벤츠C250, 미니쿠퍼, BMW X1 등 고가의 차량 보유자도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 임대주택 입주자가 297가구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 155가구, 영구임대 119가구, 공공임대 97가구, 장기전세 60가구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무주택 및 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는 퇴거 조치도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입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일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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