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본격 출범…공공측량 성과심사 전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본격 출범…공공측량 성과심사 전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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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서 별도 법인 분리…공정성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을 지정, 올해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성과심사를 수행토록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돼 협회는 성과심사 수행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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