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산업 지원 ▲저출산 대응 ▲도로 교통안전 지원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5개 재정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층평가는 12월 중 착수에 들어가 내년 6월 말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앞서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과 관계기관의 의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 또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32개 사업을 검토해 평가가 시급한 5개 사업군을 선정했다.
재정부는 우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산업 지원'이 재정투자 확대에도 성과가 미흡하고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선도산업은 지역대표성이 낮고, 전략산업은 시설과 장비 등 기반구축 중심으로 지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지원기관 등을 총괄ㆍ조정하고 연계하는 체계도 미흡했고, 지원대상 선정에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원사업간 유사ㆍ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저출산 대응'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는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지원이 특정분야와 계층에 집중돼 있고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사업의 연계·조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및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 교통안전 지원'은 재정지출이 시설투자 사업에 집중돼 있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는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특히 "체계적인 사업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은 유사ㆍ중복되거나 연계가 미흡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서는 노인 가사·간병도우미는 과다 공급되고 장애인 활동보조는 과소 공급되는 등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 지원'은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여전히 3%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 등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등 예산·세제혜택이 과다 지원되고, 태양광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를 통해 각 사업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재원배분과 유사ㆍ중복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