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ㆍ분양ㆍ보증제도 개선(8)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나뉜다.
실수요자의 세부담 및 주택구입 자금부담 완화, 분양가격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도 포함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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