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성적표에도,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는 등 모럴헤저드 '밑바닥'
|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적발된 비리 사례들도 다양하다. 올해에는 국민들의 눈을 이리저리 피하며 온갖 비위를 저지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대표적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LX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보니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LX 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LX 인사·예산·계약 과정 등에서 부당 개입까지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걸리면 말고, 안걸리면 좋고식'이다. 때문에 '부패 공기업'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채찍'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단군이래 역대급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도 '소나기만 잠깐 피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도 잠깐 뇌새김 되다, 또 다른 사회.정치적 '빅이슈'에 금방 묻혀 버리기 일쑤다. 이에 대한민국 적폐 공기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는 그 출발점의 의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해부 기획을 연재 보도한다.<편집자 주> |
[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청렴의 의무 및 업무 충실의 의무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에 이어 LX 임직원의 인사·예산·계약 과정 등에서 부당 개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 얼마 전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실시 결과, LX의 비리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의 A4용지 25매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문책요구 조치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의 인사·예산·계약 과정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는 비위 행위들이 '수두룩'하다. △특정인에 대한 승진 요구 등 부당한 인사 개입 △허위의 예산 편성 및 부당 집행 수차 요구 △예산 집행 부당 개입 △특정 단체 기부 요구 등 기부금 집행에 부당 개입 △공사 계약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 '비리 종합백화점'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패한 공기업인 LX' 비리가 수면위에 드러났지만 , 사회·정치적 빅이슈에 파묻혀 여론의 지탄의 화살을 잘도 피해가고 있다. LX의 이번에 적발된 '일탈' 행동은 2018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결과 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비리 부분이 상당수 차지한다.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감사 결과, 눈에 띄는 처분요구서를 복기해 보면 LX의 '일탈'은 고구마 줄기 처럼 달려 나온다.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 미계상 △정기호봉 승급 부적정 및 급여 과다지급 △지적측량업무 부실 수행자에 대한 처분 부적정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업무 추진 미흡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임직원의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당시 국토부 종합감사 15건의 지적 사항 중 시정 6, 주의 3, 통보 7 등의 경미한 조치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당시 이러한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를 받은 LX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양호(B등급)을 받아 국민들의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는 등 코미디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LX가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 국민들의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은 뒷 전인 채 내부 비리로 얼룩진 '고삐풀린 공기업'으로 벼랑끝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실시' 결과를 토대로 나사 빠진 측량장비처럼 삐거덕 거리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적발된 비위 행위를 상세하게 재조명해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