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1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로 내정된 조응천 의원과 김영주, 박영순, 서동용, 서삼석, 양경숙,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도 자리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확실한 공정과세를 펼쳐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어떠한 타협도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과 오늘 추가로 발표되는 6.17 대책, 그리고 오늘 논의 내용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만큼 서민 주거를 지키고 시장 안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가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국토연구원의 김지혜 책임연구원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가 진행했다.
김지혜 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목의 발제에서,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세은 교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된 현 상황에서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임대소득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종료 후에는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 강화방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